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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문재인 케어'로 건보 부채비율 4년 후 2배"

송고시간2018-07-22 17:05

건보공단이사회 회의록 분석…"국민에 부담 전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은 31조6천549억원이었으며, 부채는 8조32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4%에 달했다.

부채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미청구분 45일치를 보험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후 부채비율은 2019년 41.8%, 2020년 49.8%, 2021년 57.1%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2022년에는 자산 27조3천868억원에 부채 10조9천555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 2018∼22년 재무전망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누적적자
자 산 316,549 299,667 285,949 280,441 273,868
부 채 80,329 88,322 95,018 101,941 109,555
부채비율 34.0 41.8 49.8 57.1 66.7
당기순이익 △11,979 △27,278 △22,024 △13,561 △15,374 △90,21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회의록(2018. 6. 23.)

이 같은 전망치는 2019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률 3.2%, 수가인상률 2.21%, 정부 부담비 13.7%라는 가정에 따라 '문재인 케어' 소용 비용 추계 30조6천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부채 증가가 건강보험의 당기손실로 이어져 2022년까지 5년간 누적적자는 9조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20조7천733억원인 지급준비금이 누적적자로 인해 2022년에는 11조7천517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망대로라면 10년 내 20조원이나 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법정지원금을 2조1천277억원이나 미납했다"면서 "법정지원금을 미납하면서도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인 3.49% 인상해 국민에게만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유재중 위원장
발언하는 유재중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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