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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행정권 남용수사 압수수색 기각, 국민 납득할지 의문"

송고시간2018-07-22 12:08

"자료 선별 제출하는 등 사건 은폐 의심하기에 충분한 모습"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주요 수사 대상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일상의 평온과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기각 사유가 너무 한가롭기만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닌지 국민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집에서는 폐기했다던 문건의 USB가 발견됐다고 한다"면서 "고위 법관으로서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임 전 차장이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며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별 제출하는 등 이제껏 보인 모습은 사건 은폐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스스로 지난 과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 "사법행정권 남용수사 압수수색 기각, 국민 납득할지 의문" - 1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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