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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평등·통합 증진"…기업 실효세율 높이고 재정지출 확대

송고시간2018-07-20 22:14

기업 조세감면 축소…공무원 임금인상, 국방비 확대 등 재정지출 늘리기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지난달 출범한 스페인의 사회당 정부가 기업의 실질 세금 부담률을 높이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의 경제정책 윤곽을 제시했다.

20일(현지시간) 엘파이스 등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7일 의회 연설에서 "법인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대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률이 25%에 근접하고 15%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들에 제공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재정비하는 한편, 조세 회피처 지정국가를 늘리는 등 강력한 탈세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종 감면혜택과 조세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제대로 걷겠다는 것이 사회당 정부의 구상이다.

재정지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당 정부는 출범 직후 이미 공무원 임금인상, 스페인의 17개 광역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스페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국방비 지출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런 방향에 대해 "스페인 경제의 발전 정도에 비춰 적절한 목표들이며 사회적 요구와도 들어맞는다"면서 "성장을 추동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고전을 거듭하다가 서서히 회복해 2015년부터는 3%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평등과 사회통합, 민주주의를 증진해나가겠다"면서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 위기를 극복하고 강고한 유럽연합 건설에도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은 지난 6월 1일 하원에서 우파 국민당 정부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집권했다.

yonglae@yna.co.kr

의회 연설하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EPA=연합뉴스]

의회 연설하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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