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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수단, '계엄문건' 등장 부대 출동계획 규명에 초점

송고시간2018-07-20 18:56

문건 작성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도됐는지도 수사

특수단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 관련 의미있는 진술 확보"

청와대, '계엄령문건' 세부내용 공개
청와대, '계엄령문건' 세부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청와대가 이미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이외 계엄령에 대비한 세부자료까지 20일 공개하면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이 실행의도를 가지고 작성됐는지, 또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문건에 언급된 부대에 실제 출동계획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에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수립돼 있었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특수단의 향후 수사 방향을 점칠 수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계엄임무수행군은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육군 8, 11, 20, 26, 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 5기갑여단과 1, 3, 7, 9, 11, 13공수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이다.

특수단이 근래 기무사는 물론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위수령 및 계엄령 관련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부대 출동계획을 조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실제 실행 계획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단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었음을 확인한다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여서 이번 수사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사개시 첫날인 16일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확보한 특수단은, 그 이외에도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특수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에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들을 순회하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들의 관련 보고와 문건을 수집하라고 한 터여서, 이를 통해서도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이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과 협력하는 한편 민간인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과도 공조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18일부터 작년 3월 계엄령 문건작성 당시 구성됐던 기무사 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실무자를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주에는 TF 실무진 소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주에는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한 윗선으로 소환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무사 TF에는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건 작성 TF 참여자 명단을 입수해 소환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작성경위, 지시경로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이후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해당 문건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권한이 있는 최고위 군령권자였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도 주목된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해당 문건이 보고됐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 분주
기무사 특별수사단 분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9일 오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7.19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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