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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내란 예비 음모" vs "송영무, 축소·은폐 공범"(종합)

송고시간2018-07-20 18:42

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방…靑발표 문건 제출 요청하며 정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위헌적 문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역공했다.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의원들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시행계획' 문건의 제출을 강도 높게 요구, 여야 합의로 회의가 정회했다.

'계엄 검토 문건' 질의 듣는 군
'계엄 검토 문건' 질의 듣는 군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7.20
toadboy@yna.co.kr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을 보면 상식적으로 쿠데타를 기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내란 예비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어디까지 준비가 이뤄지고, 실행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쿠데타처럼 국회 통제 무력화를 의도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망나니 수준이다.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지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계엄은 트라우마로 다가온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음모가 나오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가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즈음에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문건 보고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송 장관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고, 국방부는 6월 28일 청와대에 문건을 공식 보고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송 장관이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 판단 장애인가"라며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3개월 동안) 문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것인가. 직무 유기 수준 넘어서 공범"이라고 공격했다.

답변하는 송영무 국방
답변하는 송영무 국방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0
toadboy@yna.co.kr

송 장관은 "문건이 사소하다거나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6·13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 상황이 되면 다시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야당의원을 사찰하거나 미행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문건이 밝혀진 적은 없다"며 "6월20일 안팎에 (군 검찰을 상대로) 문건에 대해 특단의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현재 임시배치된 상태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계획' 자료 제출을 둘러싼 야당의 강한 요구가 이어진 끝에 정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이 "특별수사단이 USB에 저장해 한 부를 가져갔고, 청와대에 한 부를 제출해 국방부에는 문건이 없다"며 "문건 전체가 2급 기밀문건이어서 공개는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한국당 의원들은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문건을 세세하게 공개했는데 기밀문건이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송 장관에게 정식으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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