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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민주 전당대회, 민생·경제 살리는 정책논쟁 장이어야

송고시간2018-07-20 17:37

(서울=연합뉴스) 차기 집권당 지도부를 결정할 8·25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26일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본격적 당권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당내 최다선인 7선 이해찬 의원이 장고 끝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이종걸(5선)·김진표(4선)·송영길(4선)·최재성(4선)·이인영(3선)·박범계(재선)·김두관(초선) 의원과 경쟁한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이끌 차기 민주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집권당 대표로서 국정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민심을 경청해서 삶에 터 잡은 정책이 정부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정부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 적폐 청산에 방점이 찍혔던 집권 1년 차 때와는 달리 민생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 리더십은 필수다. 생산성 있는 국회를 위해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2020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차기 당 대표의 책무이다.

강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감은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정책 이니셔티브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녔다. 지방선거의 압승도 당이 견인했다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힘입은 바 크다. 문 대통령은 당선 때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과연 '민주당 정부'였는지는 되새겨볼 일이다.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물과 노선을 놓고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집권당에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싸움은 건강한 논쟁이지만, 누구와의 친소 관계를 이유로 편을 가르고 이를 바탕으로 계파 다툼을 하는 것은 권력 싸움이다. 박근혜 정부가 몰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대 준비 과정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대 출마 여부를 놓고 이른바 '문심'(文心) 논쟁이 일었고,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부엉이 모임'의 전대 후보군 대표주자 정리 논란이 일면서 당내 계파주의가 문제로 부상해 우려가 컸지만, 자정이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후 전대 경쟁이 과열될 경우 자칫 계파주의가 재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경륜이냐 패기냐, 당의 안정적 관리냐 변화냐는 대결 구도가 부상하고 있다. 어떤 대결 구도가 되든, 지방선거 후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논쟁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후 5주째 하락해 60% 초반대로 떨어졌다. 남북관계 진전 등 외교에선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 분야의 지지부진한 실적으로 실망하는 지지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늘리는 지혜를 모으는 전대, 정책정당으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는 전대가 되는지를 당원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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