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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외국인투자심의 강화안 마련…'中 기술사냥' 겨냥

송고시간2018-07-20 16:30

美 첨단기술 투자 및 관련기업 인수·주식매입 제한하고 심사 강화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 위협 (PG)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 위협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 의회가 외국 자본의 자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이 방안은 국제무대에서 갈수록 경제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주된 적용 대상과 분야는 미국의 첨단 기술 및 관련 기업 인수, 주식 매입 등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관련 제품에 엄청난 '관세폭탄'을 투하해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한바탕 '무역전쟁'을 치른 바 있다. 이번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중국의 첨단 기업 투자나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자국 기술은 보호하고 중국 측 투자를 견제하는 '2라운드'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은 협상 끝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CFIUS)와 자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 최종안에 합의했다.

CFIUS는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돼 가동된다.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합병과 주식 매입 등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를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막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안은 많은 중국 회사가 미국 첨단 기술 회사와 다른 기술 업체들을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한 우려도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의회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must-pass) 국방 지출 및 정책 법안에 첨부돼 이르면 이번 달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이 조처는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처음 제안한 것이다. 미국에서 거래를 추진하는 외국 기업들과 해외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밖에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 기업이 벤처캐피털 펀드와 다른 수단을 활용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 대한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미국 시설·기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심사하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소유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위원회의 관할권 내지 판단망을 피하려는 거래를 조사하는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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