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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기무문건 국회무력화까지 의도" vs "靑 집단난독증"

송고시간2018-07-20 13:55

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날 선 공방…송영무 "'통상적' 아닌 문건 작성"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쿠데타까지 염두에 둔 위헌적 문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내용은 없다"며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음모 아니냐고 역공했다.

질의에 답하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질의에 답하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7.20
toadboy@yna.co.kr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건 곳곳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했다"며 "군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쿠데타처럼 국회 통제 무력화를 의도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망나니 수준이다.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지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계엄은 트라우마로 다가온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음모가 나오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가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즈음에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맞섰다.

장제원 의원은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요약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 판단 장애인가"라며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3개월 동안) 쿠데타 모의 문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정갑윤 의원은 "군은 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때 나서야 하는 기관이 기무사"라고 밝혔다.

질의 듣는 송영무 국방
질의 듣는 송영무 국방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7.20
toadboy@yna.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건 작성이) 통상적이 아니다. 특별수사단이 진실을 엄정히 밝힐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최정점에 기무사가 있다.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철두철미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건에 국가전복 음모 관련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장제원의 질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반말하지 말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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