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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선거제 개편없는 개헌 무의미…득표수 비례원칙이 민의"

송고시간2018-07-18 12:08

취임 기자간담회…"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거나 획기적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 문제와 관련해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희상 의장 취임 기자간담회
문희상 의장 취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7.18
toadboy@yna.co.kr

문 의장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밝힌 문 의장은 "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의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권력 분산의 축이 국회로 와야 한다는데는 국민이 의문부호를 찍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협치를 한 과거 사례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국정운영의 반을 총리한테 줬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문희상 의장
질문에 답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18
toadboy@yna.co.kr

문 의장은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협치를 위해 난장판으로 떠들어야 하는데 몸싸움이 아니라 논리의 말싸움을 해야 한다"며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헌법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법률로 고쳐서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선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전문을 지지하는 결의는 물론 비준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촛불혁명의 정신을 높이 사면서 "주변 민주주의 선진국이 깜짝 놀라 표본으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의 미국, 푸틴의 러시아가 그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느냐. 시진핑의 중국, 아베의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만 해도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취임 기자간담회…"특활비 폐지하거나 획기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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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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