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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내용 담길까…찬반 갈등 봉합은 과제

서울 등 4곳 기존 조례와 큰 틀은 유사, 공청회 등 의견 수렴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침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내용 담길까…찬반 갈등 봉합은 과제0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가칭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착수했다가 보수단체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조례 제정 작업은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며 다시 동력을 얻었다.

박 교육감은 재선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박종훈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자"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을 이끌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안에 조례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할 수 있다.

경남에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이다.

이들의 경우 조례 시행일과 이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대표적 조항으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사생활 보호', 학생이 두발·복장 등 용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성을 실현할 권리(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양심·종교의 자유도 4곳 조례가 똑같이 보장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사상의 자유'까지 명시했다.

집회의 자유(서울·전북)를 보장하거나 학생들의 언론 활동(경기·광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조항도 있다.

장애·다문화 가정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공통으로 담겨 있다.

특히 서울과 전북은 소수자에 '성 소수자'도 포함됨을 명문화했다.

도교육청 역시 조례의 전체적인 틀은 이들 4곳과 유사하게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들과 큰 틀은 유사할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면이라든지 자구 부분에 조금 더 고민하고 있으며 막바지 작업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가 벌써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인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연합은 앞서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학생과 교사를 대립 구도로 만드는 등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연대 등은 학생에 대한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례 반대는 결국 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곧 공개되면 찬·반 여론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과반이 조례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조례 제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5 16: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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