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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중 무역전쟁 본질은…"팍스 아메리카나" vs "중국몽"

송고시간2018-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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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vs 중국몽(中國夢)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패권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1991년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붕괴하자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됐죠.

그러나 여기에 중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 노선인 '흑묘백묘론'을 등에 업고 성장한 중국은 '중국몽'을 통해 이 같은 야망을 구체화했죠.

** 흑묘백묘(黑猫白猫)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된다는 사상으로,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대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

** 중국몽: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로,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통치 이념이 됐음.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Group of two)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재보복이 이어졌죠.

** 중국, 對 미국 무역흑자 규모: 2017년 3천470억달러(약 391조원)

** 중국, 對 EU 무역흑자 규모: 2017년 1천766억 유로(약 230조9천억원),

** 7월6일 미국 대중 관세(500억 달러) 부과, 6일 중국 대미 보복관세(500억 달러), 11일 미국, 대중 추가관세(2천억달러), 출처: 미국 국무부, EU공식통계기구 유로스타트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전쟁을 항간에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전쟁을 통해 강국으로 떠오른 아테네를 두려워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시작했음.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탓에 그리스 세계 전체가 타격을 입었듯, 미·중 무역전쟁 탓에 세계 경제도 손실을 볼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사 '피치'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무역량 약 2조 달러 감소 예측

** 씨티그룹: 세계 국내총생산(GDP) 1~1.5% 감소 예측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받는 10개국: 1위 룩셈부르크(70.8%), 2위 대만(67.6%)…6위 한국(62.1%)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물량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처 / 비즈니스 인사이더, 로이터통신

미·중 무역전쟁 1라운드에선 미국이 웃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 탓에 부과할 관세 품목이 많아서죠. 하지만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미국도 만만찮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연간 가구 지출이 평균 127달러, 최대 261달러 늘 수 있다" 그자비에 자라벨 런던정경대 교수

'중국몽'의 시진핑이냐 '팍스 아메리카나'의 트럼프냐, 미·중, 슈퍼파워의 대결에 세계 경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이한나 인턴기자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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