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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무드 속 무장강화 '폭주'…내년 방위비 53조원 사상최고

송고시간2018-07-16 11:01

2012년말 "개헌이 사명" 표방 아베 정권 출범 후 7년 연속 증가

"中국방비 증액 및 남·동중국해 진출 강화로 안보환경 엄중" 주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내년도 일본 방위비가 사상 최고액인 5조3천억엔(약 53조2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16일 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 예산으로 자위대 활동이나 장비 관련 비용, 여기에 주한미군 재편 관련 보상비 등을 포함해 5조3천엔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2017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이듬해부터 7년 연속 늘어나는 것이다.

방위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해왔다.

아베 정권 들어 방위비 확충이 계속되는 것은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점을 정치적 사명으로 내건 그의 지향점과 무관치 않다.

실제 일본 정부는 북한이 대화노선을 택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완화 분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중국의 국방비 증가 및 해양진출 가속화 등에 따라 일본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 배치된 PAC-3
일본 후쿠오카에 배치된 PAC-3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위비 확대는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명시돼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확정 예정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직접 방위비 증가율을 현재 연평균 0.8%에서 1%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직접 방위비는 전체 방위예산에서 주일미군 재편비용이나 오키나와(沖繩) 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방위성이 편성할 내년도 방위예산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관련 비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비에 대해 야권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방위예산에는 또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비용,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강화를 겨냥한 난세이(南西)제도 방위 강화 비용 등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상에서 해상을 운항하는 함정을 겨냥할 수 있는 지대함 유도탄 운용 부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하기 위한 비용도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위대 특수부대 훈련장 찾은 아베
자위대 특수부대 훈련장 찾은 아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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