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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수사 고삐 죄는 검경…충북 출마자들 무더기 처벌받나

송고시간2018-07-15 09:01

상품권 뿌린 전 도의원 집행유예 2년…금품수수 주민 과태료 폭탄

나용찬 전 괴산군수 압수수색…경찰 '공천 헌금' 의혹 도의원 내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금품을 돌린 전 충북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다른 출마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 수사 고삐 죄는 검경…충북 출마자들 무더기 처벌받나 - 1

음성군수에 도전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났다.

지난 5월 23일 구속 수감된 지 꼭 50일 만이다.

최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6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뿌린 혐의다.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출마를 포기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은 총 6천25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0일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측근 등이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관련 비방글을 SNS상에 유포한 것이 나 전 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방글 유포자 중에는 또 다른 군수 후보의 캠프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후보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나 전 군수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5월 말께 한 행사장에서 특정 군수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나 전 군수는 자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김상문 아이케이 그룹 회장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25일께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하유정 충북도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최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했다.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영동 지역 도의원 선거 낙선자 C씨가 자신의 선거캠프 해단식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달까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 1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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