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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는 정보과 아닌 민원실로…경찰서 5곳서 시범운영

송고시간2018-07-15 09:00

'집회 자유 보장' 경찰개혁위 권고 이행 차원…내년부터 본격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찰이 집회신고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한다.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2개월간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운영 관서는 서울 용산·중부·은평 경찰서와 경기 일산동부·가평 경찰서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했다.

시범운영 5개 경찰서에 민원인이 집회신고를 하려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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