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사법방해'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리아 지역 연방법원의 히카르두 레이치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부패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룰라 전 대통령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방상원의원과 경제인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전직 임원에게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응하지 말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룰라 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는 TV 방송 [브라질 뉴스포털 UOL]

사법당국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부패수사를 벌인 이후 룰라 전 대통령은 7차례 기소됐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바 자투 수사는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장비 및 건설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최근 연방판사들 간에 룰라 전 대통령 석방과 수감 유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라우리타 바스 연방고등법원장이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청구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143건을 모두 기각하자 영장 수백 건이 재청구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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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14 03: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