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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의회, 16세 이상 스스로 남성·여성 결정할 권리 인정

송고시간2018-07-13 18:30

성정체성 장애진단 없어도 법적인 性 선택허용…유럽서 6번째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포르투갈 의회가 성(性)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도 개인이 자신의 성(性)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포르투갈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만 16세 이상부터는 본인의 성(性)을 의사의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없이 온전히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법안을 지지한 좌파당의 산드라 쿠나의원은 표결에 앞서 "어떤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 외에)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포르투갈에서는 본인의 법적인 성별을 바꾸려면 의사로부터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정체성장애 진단을 먼저 받아야 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 특징을 모두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상대로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도 금지됐다. 성장한 뒤 본인이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수성향의 마르셀로 레벨로 데 수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그동안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적인 성별을 바꾸려면 사전에 의사의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그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정신적 문제나 비정상적인 병리 현상으로 보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포르투갈은 덴마크·몰타·스웨덴·아일랜드·노르웨이에 이어 개인의 성별 직접 결정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여섯 번째 유럽 국가가 된다.

yonglae@yna.co.kr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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