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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찰 공안부 사라진다…국민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송고시간2018-07-13 17:42

(서울=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공안부를 공익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안부는 대공, 선거, 학원,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곳이다. 산하 부서 명칭도 공안 1∼3과를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한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16일까지 전국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본 뒤 확정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11곳의 지검에 공안부가 있다. 공안전담 검사를 두고 있는 지검과 지청은 59곳에 이른다. 이들 조직에서도 공안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안분야의 수사 범위에 대한 수술도 진행될 듯하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킨다는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으로 들어섰다. 10년 뒤에는 대검도 이 부서를 만들면서 전국 지검으로 확산했다. 무려 55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다. 이런 공안부의 원래 취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념이 다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안부는 특정 정권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재창출하는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노동자나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면 공안사건으로 분류해 이들이 마치 체제 전복 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생겼다. 반면에 일부 공안부 검사들은 검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청와대 요직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공안부는 이념 억압과 인권 탄압의 선봉대 또는 정치 검찰의 출세코스인 것처럼 국민이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국민의 이익에 헌신하는 따뜻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방향은 나쁘지 않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찾아가는 시대에 공안부라는 이름의 조직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 사명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얼굴색을 바꿔가며 방향을 뒤집는 검찰 행태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어서 더는 믿지 않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겠다고 말로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검사 한명 한명이 실천을 해야 국민이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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