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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대는 법제처·선관위…부산교육감 후보 자격논란 후폭풍

송고시간2018-07-15 08:00

선거 1개월 전 후보자격 판단 요청 아직도 '감감'…선거비용 보전 놓고 쟁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산시교육감 선거 후보자격 논란을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15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6월 13일 선거 당시 김석준, 김성진, 박효석, 함진홍 부산교육감 후보 4명 가운데 박효석 후보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박 씨의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일 한 달 전쯤인 5월 초부터 빚어졌다.

박 씨가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 할 때 그의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 경력이 교육감 후보 경력으로 인정되느냐가 문제로 떠올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시설에서의 경력을 의미한다.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으로 일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닌 시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이다.

부산 선관위는 박 씨의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 경력을 후보자격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교육청에 문의한 뒤 서류구비 요건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5월 8일 자로 박 씨를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산시교육감 후보 정책선거 다짐
부산시교육감 후보 정책선거 다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 부산시교육감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진홍, 박효석 후보, 이광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장, 김성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2018.5.29
pitbull@yna.co.kr

부산교육청은 선관위의 문의에 자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를 교육부에 문의했고, 교육부는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선거 공식 후보등록 기간(5월 24∼25일) 전에는 물론 선거일을 앞두고도, 선거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7월 현재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후보 등록을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애를 태우던 박 씨는 5월 21일 부산 선관위, 부산교육청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선거권 자격을 심사하면서 시간을 지체해 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후보자격 논란은 8월 12일 선거비용 보전 마감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김석준 후보가 47.7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함진홍 후보가 소수점 이하의 득표율 차이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함 후보는 14.98%로 절반(10% 이상∼15% 미만)만 보전받게 된 것이다. 0.02% 차이는 표로 계산하면 205표에 불과하다.

박효석 후보는 10.09%를 득표,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는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은 14억9천600만원이다.

선거에 앞서 박 씨의 후보자격 결론을 내려줬다면 득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게 함 후보의 생각이다.

함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의 문제를 떠나 후보 자격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선거를 치르게 한 선관위, 법제처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도 "후보 자격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운동을 전혀 못 했다.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물도 A4 용지 반쪽짜리 한 장만 보냈다"라며 "자격이 없다고 미리 통보 왔으면 출마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 자격이 있다고 통보가 일찍 왔다면 제대로 선거를 준비했을 것이고 15% 득표는 넘겼을 것"이라며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정가 일각에서는 박 씨의 피선거권(후보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부산교육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3 선거 부산교육감 후보들
6·13 선거 부산교육감 후보들

왼쪽부터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당선자와 김성진, 함진홍, 박효석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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