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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역할 인천 청년참여단 발족

송고시간2018-07-13 14:11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 [인천지법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 [인천지법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13일 법원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식에는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서태환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청년사법참여단원 17명 등이 참석했다.

단원들은 올해 9월 중순까지 민사·형사 재판을 직접 방청한 뒤 모니터링하고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후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은 2013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6월 제1기를 발족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각종 재판 제도와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청년사법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신뢰를 받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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