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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칼럼] 일하기 위해 논다 vs 놀기 위해 일한다

52시간제…늦게 온 민주화


52시간제…늦게 온 민주화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논설위원실장 = '미국인들은 일하기 위해 휴가 하고, 프랑스인들은 휴가 가기 위해 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연간 휴가 일수가 유럽에 비해 적은 미국과 여름 바캉스가 한 달가량 이어지는 프랑스의 노동, 여가 문화 차이가 드러난다.

프랑스인은 여름 바캉스를 위해 1년 내내 일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풍요와 인권 선진국을 자부하는 프랑스에서 2003년 8월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첫 2주에만 1만5천여 명이 숨졌다. 그러나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총리, 보건장관도 마찬가지였다. 휴가 뒤 구릿빛 얼굴로 파리에 돌아온 시라크 대통령을 국민 대부분은 비난하지 않았다. 프랑스인은 바캉스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다. 예외적 연장근무가 없다면 보통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프랑스는 2000년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프랑스인에 비해서도 근무시간이 그리 길지 않게 됐다. 52시간제를 계기로 '저녁 있는 삶'이나 자기계발 기대가 부푼다.

[율곡로 칼럼] 일하기 위해 논다 vs 놀기 위해 일한다0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의 목적이 평화이듯 노동의 목적은 여가'라고 했다. 임금 노동이 주를 이루는 현대에서 노동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노동 없이 여가가 불가능하지만, 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가를 강조한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예제를 옹호했다. 그 때문에 지금도 비판받는데, 시민이 여가를 가지려면 노예가 노동을 대신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계급적 시각과 별개로, 시민 정치와 여가의 상관성은 맞는 말이다.

52시간제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두 가지에 주목한다. 첫째, 늦게 온 민주화다. 52시간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 하나가 채워지게 됐다. 1960년대 산업화 시작 이래 50년가량 지났지만,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4년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돼 '주말 있는 삶'이 시작됐다. 이제 노동자는 주말에 이어 저녁을 갖게 됐다. 이는 노동자가 산업화의 결실을 뒤늦게나마 좀 더 나눠 갖게 됐음을 뜻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적 민주화를 이뤘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 민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치권, 검·경과 국정원 등 국가권력, 재벌, 노동, 언론 분야의 기득권 고수와 권위주의적 억압은 민주주의가 제도를 넘어 실질이 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다.

산업화의 열매가 기업에 많이, 노동자에게 적게 돌아간 것은 지연된 경제 민주화다.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자보다 기업이 먼저라는 논리가 지배했고, 정부는 기업 중심 정책을 폈다. 사회도 기업도 장시간 공짜 노동을 당연시했다. 여가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계급이 시민이고, 여가 없이 노동만 하는 계급이 노예라는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의에 따르자면 한국인은 노예의 삶을 살았다.

둘째, 52시간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가속페달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여가가 늘면 국민은 자신을 넘어 사회 문제를 고민한다. 이미 '촛불혁명'에서 시민 정치는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펼쳐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비정규직, 성차별, 환경 등으로 관심 분야가 다양해졌다.

한국 민주주의의 분기점이 된 30년 전 6월 항쟁은 대학생과 노동자가 주도했지만 촛불집회는 시민이 이끌었다. '다이내믹 코리아'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변화의 욕구는 불공정 사회에 대한 불만과 다름 아니다. 52시간제로 시민 정치의 계절이 올지 모른다.

52시간제로 '저녁만 있고 저녁밥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를 기우로 만들려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생산성은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뿐 아니라 근면, 창의 등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도 올라간다. 52시간제로 여가만 늘지 않고 곳곳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새 관행이 시작돼야 한다. 이 대목이 바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에너지를 다시 분출해야 할 지점이다.

5~50인 기업은 2021년부터 52시간제가 도입된다. 더 작은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문화가 정착돼 모든 노동자가 여가를 누린다면 민주주의는 국민 곁으로 성큼 다가갈 것이다. 생활 속 민주화다. 여가와 풍요로 문화, 예술, 사상의 꽃이 핀다면, 그 꽃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이자 역사의 진보일 터다.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의 원작자이자 노벨상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여가가 없는 시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14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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