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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판사중 판사'로 부른 캐버노…총기·이민에 보수성향

조지 W. 부시 보좌관 근무경력…빌 클린턴 '섹스스캔들' 특검 보고서 초안 주도


조지 W. 부시 보좌관 근무경력…빌 클린턴 '섹스스캔들' 특검 보고서 초안 주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보수 성향의 헌법 원전주의자(originalist)로 평가받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캐버노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는 등 정치 경험을 갖춘 인물로, 보수층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을 조사한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팀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오랜 '적'으로도 꼽힌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캐버노는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돼 2006년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중의 판사'로 부른 캐버노는 보수적인 미국 법조계에서 헌법을 입법할 당시의 의도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리지널리스트'로 평가받는다.

최근 논픽션 '힐빌리의 노래'로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오른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J.D. 밴스는 이 책에서 그의 예일대 로스쿨 교수 중 한 명이었던 캐버노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헌법의 권력분립 가치를 깊이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캐버노가 "헌법을 충실히 적용해왔고, 그로 인해 외로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그랬다"면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특히 고집스럽게 그렇게 했다.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선출된 관리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캐버노는 지난해에는 밀입국 미성년자가 낙태를 위해 이민자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며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 조명을 받기도 했다.

그는 해당 판결은 "미국 정부 수용소에서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들이 요구만 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011년에는 대다수 반자동 소총을 금지한 워싱턴 D.C. 법령을 인정한 순회법원 판결에 대해 개인의 총기 소지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는 반자동 소총 소유의 권리도 포함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캐버노는 1965년 2월 12일 워싱턴에서 태어나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자랐다. 그의 아내 애슐리 역시 부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로 일한 적이 있다. 이 부부는 두 명의 딸을 두고 있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10 1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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