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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정의 "법사위 제도개선, 원구성 선결조건돼야"

송고시간2018-07-09 18:54

"의장단+상임위원장 합쳐 배분하자…9대 8대 2대 2"

원구성 협상관련 발언하는 장병완
원구성 협상관련 발언하는 장병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7.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도개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잠정 중단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좌지우지했다. 이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협상도 불발된 데 대해 "원내대표들이 수석부대표에게 협상에 대한 포괄 위임을 했지만, 법사위 문제 논의에서부터 파행으로 흘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평화와 정의)는 법사위 제도 개선이 원구성 협상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법사위 제도 개선을 위해 추후 국회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중재자적 입장이라는 게 장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또, 그는 원구성 협상의 쟁점사항은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개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분리,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 배분 등 크게 4가지라고 공개했다.

특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는 의석수를 합쳐 논의하는 게 현 다당제 구조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예전처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분리해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 1석과 부의장 2석, 상임위원장 18석을 한데 합친 총 21석을 4개 교섭단체가 나눠 갖자는 주장이다.

장 원내대표는 "4당 교섭단체 체제는 사상 처음"이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합쳐 9대 8대 2대 2로 나눠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정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수석 회동이) 결렬 아닌 결렬이 됐다"며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수석 회의를 다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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