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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주52시간 엇박자"…고용부 "연장근로 기준 마련"

송고시간2018-07-09 18:41

이성기 차관 "준비 미흡 지적 있는 것도 사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9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열어 주52시간 근무 시행과 임금감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도 시장에 큰 혼란과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급기야 정부에서 6개월 계도기간을 두는 응급처방을 내놨지만 처벌을 두고 '장관 따로, 총리 따로'이며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은 정부 내 대처에 엇박자가 안 나야 하는데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율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언 경청하는 이성기 차관
발언 경청하는 이성기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주최로 열린 관계 부처 현안보고,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7.9
kjhpress@yna.co.kr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준비가 소홀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내용 등을 반영해 처리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또 "자연재해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연장근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법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시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준수 노력을 정상 참작해 검찰에 이관할 것이고, 검찰 지휘 아래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당에서는 탄력근로제 보완을 최우선으로 요구했고 고용부는 그 부분에 대해 10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다"며 "그와 별도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발언하는 김관영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발언하는 김관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 관계 부처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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