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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췄지만…이민 3세대 스위스 시민권 신청 저조

송고시간2018-07-09 17:03

병역 의무·복잡한 행정절차…'이민자 몰려온다' 극우 예상 빗나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이민 3세대의 귀화 요건을 완화했지만, 예상보다 청소년 신청자 수는 적었다고 공영 인터넷매체 스위스인포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스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매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최소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시험,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주 정부 권한이 강해 지역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국민투표로 개정된 법률은 이민 3세대 청소년의 조부모 중 한 명이 스위스에서 태어났거나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청소년이 공립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병역 의무를 고려해 25세까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 이민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법 개정 이후 올해 6월까지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 3세대는 482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이탈리아가 2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터키(65명), 코소보(38명), 스페인(30명), 마케도니아(17명), 포르투갈(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스위스 취리히 공항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제네바 대학 필리프 바너 사회학 교수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9∼25세 이민 3세대 중 2만5천여 명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 개인적인 동기 부여, 병역 의무 등이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바너 교수는 첫해 신청 규모로 볼 때 앞으로 매년 신청자 수는 15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 국민당 등 극우, 우파 진영은 이민 3세대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면 시민권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투표에서는 60.4%가 귀화 요건 완화에 찬성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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