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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달 말까지 체납 압류차량 12대 공매처분

송고시간2018-07-09 15:33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2대를 이달 말까지 공매 처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매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매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6월 말 기준 시세체납액 361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17억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고액차량, 폐업법인 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이런 인도명령과 공매처분은 압류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증가가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1∼6월 차량 28대를 공매해 체납액 3천500만원을 징수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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