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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금주 본격 가동

송고시간2018-07-09 15:43

문체부 "법적·행정적 검토 거쳐 신속히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책임규명 권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130명이라는 인원이 워낙 많아 법률적·행정적 검토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 내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5일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내부 구성을 마쳤으며 이번 주에 외부 자문위원 위촉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이와는 별도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실행하는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도 꾸린다.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도 이번 주에 외부 자문위원까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130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수사의뢰 26명, 징계 104명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 약 9천 명과 단체 340여 개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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