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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석 달간 중국 수입품 관세면제 신청 접수

송고시간2018-07-09 10:46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발표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총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품목 예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공개했다.

USTR에 따르면 품목 예외를 원하는 업체들은 오는 10월 9일까지 90일 동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 14일에 걸쳐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접수하고 추가로 7일 동안 당사자들에게 답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USTR 웹사이트 캡처
USTR 웹사이트 캡처

USTR는 심사 과정에서 ▲ 중국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인지 ▲ 추가 관세가 신청인이나 기타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지 ▲ 해당 제품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품목 예외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년간 유효하며 관세 부과가 결정된 지난 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USTR은 품목별로 예외 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신청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수입물량에 일괄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USTR은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 90일 전부터 예고와 공청회 등을 포함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으며 소비자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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