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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弗·자동차' 추가폭탄 대기중…무역전쟁 장기화 우려

송고시간2018-07-09 09:42

미중 '강대강' 대치속 협상 움직임 없어

초기 충격 버텨도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기에 타격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신유리 차대운 기자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의 태도가 전례 없이 강경한 데다 물밑 협상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중국상품 추가 관세 부과,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이 줄줄이 예고돼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첫 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보복에 보복이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추가 조치가 잇따르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기의 회복추세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TV 제공](CG)
[연합뉴스TV 제공](CG)

◇ 對중국 160억달러·자동차 관세폭탄 줄줄이 대기

미국은 지난 6일 발효한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한 관세에 이어 조만간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계 공청회와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어 실행은 내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관세 부과 대상은 반도체 관련 장비, 플라스틱, 구조용 철강, 전기모터, 배터리 등으로, 1차 부과 대상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첨단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부문의 품목들이다.

미국 정부는 또한 수입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미 상무부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 전 세계 업계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동차는 가장 큰 것"이라며 재차 관세 부과를 위협했다.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자동차 제조국들의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도 재협상 난항으로 '풍전등화' 상태이며,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EU의 보복 관세로 세계 무역은 위기에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 출구 안 보이는 무역전쟁…협상 움직임 없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전쟁이 단기간 내에 잦아들 조짐을 발견하기 어렵다.

무역전쟁의 중심에 선 미국과 중국 모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일전에 나선 이상 당장은 먼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먼저 당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가는 길목인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국의 가시적인 양보를 얻는 등 '전리품'이 없이는 쉽게 회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과 기업 실적 호전 등 감세·재정 지출에 힘입은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무역전쟁 부작용에 대한 압박감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또 미국의 대중 압박은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려는 수준을 넘어서 최강국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억지하려는 전략적 의도 차원에서 나왔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선제적인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긴 중국도 쉽사리 몸을 돌리기 어려운 구조다.

중국 증시가 올해 들어 고점 대비 20% 이상 폭락해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 무역전쟁의 여파는 중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집권 2기를 맞아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으로서는 미국의 대외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민심이 이탈하는 등 국내 통치 기반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대처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언론도 미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국내 여론전을 펴고 있다.

마쥔(馬駿)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신화통신에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전쟁이 시장에서 논의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경제와 업계에 끼친 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충격에 대응한 조치를 펴나감으로써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 단기충격 크지 않지만 길어지면 경제 악영향

미중 무역전쟁이 곧바로 국제 경제에 충격을 주진 않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가 발효된 6일 주요국 증시의 주가와 환율 등은 오히려 상승하는 등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물가 상승, 기업 투자 위축, 국제 공급망 혼선 등으로 세계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주요 투자은행들은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미중 관세 부과 규모가 양국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0.5%, 0.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겠지만,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면 중기적으로 글로벌 GDP가 1∼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대중 관세 부과 대상을 2천억 규모까지 언급한 점이 현실화하면 중국 GDP는 0.5%포인트 내릴 것으로 UBS는 전망했다.

무역 갈등이 '출구 없는 전쟁'이라는 점도 세계 경제엔 부담이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최소 내년까지 대중 무역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이 내년에는 위안화 절하를 포함한 대응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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