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개편안, 편가르기 논란 부추겨…보완책 마련해야"

김보경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정부는 편 가르기·징벌적 과세 논란만 부추기는 종부세 개편의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개편안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고가주택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비수도권의 3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 개편안은 거래세 조치도 없다"며 "한국에서 거래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4%인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특정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개편은 국민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제개편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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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07 17: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