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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美-中 무역전쟁 시작됐다…전방위적 위기대응 필요

송고시간2018-07-06 17:24

(서울=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기어코 시작됐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1947년 출범한 이후 70여 년 만에 개방적 국제 교역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미국과 유럽의 관세보복이 세계 공황을 키웠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미국은 오늘 한국시각으로 오후 1시를 기해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2주 이내에 16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즉각 반응했다. 상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 폭압주의"라고 비난하고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은 34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 545개 품목에 대해 똑같은 25%의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추가로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다음에는 3천억 달러어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중국도 같은 규모와 강도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번 싸움이 무역 차원을 뛰어넘는 글로벌 헤게모니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없고,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을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번 무역전쟁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설령 양국이 타협하더라도 갈등이 다시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봐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과 중국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분석기관 픽셋매니지먼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당사국 제외) 가운데 한국을 6위로 꼽았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철강, 선박 등에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백운규 통상산업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미·중 양국이 '치킨게임'을 멈추고 타협에 도달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개방된 경제를 세계에 펼쳐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의 경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신냉전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을 넘는 수준의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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