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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민주 '적절하다' 한국 '빗나갔다'

송고시간2018-07-06 17:20

바른미래·평화 "방향 맞지만 보완해야" 정의 "재고해야"


바른미래·평화 "방향 맞지만 보완해야" 정의 "재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설승은 기자 = 여야는 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관련,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종부세 개편, 초고가·다주택자 추가 과세
종부세 개편, 초고가·다주택자 추가 과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남산N서울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2018.7.6
jieunlee@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개편안으론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한다며 비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아예 개편안을 새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점진적 종부세 인상과 함께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를 고려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산층과 고령의 은퇴생활자들은 세금부담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인상이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편가르기, 징벌적 과세로 여겨지는 것도 문제"라며 "종부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 뼈저리게 경험했다. 공급 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도 평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향은 맞지만, 여전히 극히 한정된 대상자에 대한 '핀셋증세' 형식"이라고 지적한 뒤 "보다 넓고 불편부당한 과세로의 종합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징벌적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 부담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실한 종부세 개편으로는 앞으로 보편증세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재고하고 우리 경제에 걸맞은 개편안을 다시 내놓길 요청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비판 기조를 분명히 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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