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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천700억원 vs 민간 수십조원…미중 무역분쟁 피해 인식차

송고시간2018-07-06 15:55

산업부 "수출 영향 제한적"…전문가 "무역전쟁 확산시 더 큰 피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지만, 민간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이 서로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6일 업종별 단체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백운규 장관은 산업연구원 분석에 근거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340억달러에 이어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3천만달러(약 3천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6천만달러로 2017년 대미 수출의 0.09%, 대중 수출 감소는 2억7천만달러로 2017년 대중 수출의 0.19% 수준이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282억6천만달러(약 31조5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7년 대중 수출 규모의 19.9%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대미 수출 피해는 1억달러 미만으로 추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중 무역분쟁을 3개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봉합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1억9천만달러(0.03%) 감소했다.

그러나 미중이 전면전에 돌입하고 EU가 가세해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수출이 367억달러(약 40조9천500억원·6.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를 과장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이 성급하게 경영전략을 수정하는 등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중이 무역분쟁 강도를 높이고 여기에 EU 등 다른 주요 시장까지 가세하는 상황을 가장 걱정한다.

미중 수출길이 막힌 제품이 EU 등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 가면 결국 이들 국가도 무역장벽을 세울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EU와 터키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 게 한 사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걱정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중이 서로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아 무역분쟁이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품목이 워낙 많고 수출 경로가 다양해 정확한 피해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수백개 품목에 대한 영향을 100%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단정할 수 없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봉합될 것이라는 연초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분석이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반면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중국이 강하게 나오지만, 중국도 미국과 전면전을 하면 결국 중국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중국이 어떤 행태로든 협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7.6 [산업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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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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