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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100억 받게 해줄게" 50대 사기범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8-07-06 17:46

법정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법정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6일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B씨에게 "고위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청탁해 정부 지원금 100억원을 받아줄 수 있다"며 접근해 경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가 일하던 모 의료재단의 운영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의료재단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망 다니며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 가운데 일부는 일하던 의료재단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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