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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저작권 다툼, IT업계 승리…유럽의회, 개혁안 제동

'기사 비용 지불·저작권 콘텐츠 차단' 불발…9월 수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유럽연합(EU)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업체에 맞서 출판사와 언론사, 뮤직 아티스트 등 콘텐츠 소유권자들의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유럽의회는 5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의 온라인 저작권 개혁안을 회원국들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AFP와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위키미디어 제공]
[위키미디어 제공]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이 안에 대해 반대 318표, 찬성 278표, 기권 31표로 부결시켰다.

의회에서는 이번 개혁안 중 두 가지 안건에서 의견이 충돌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나는 구글 등 IT기업이 언론사 기사를 보여줄 경우 해당 콘텐츠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의 저작권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다.

EU 집행위 측은 2016년 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2001년에 제정된 EU의 저작권 규정이 적절치 않다며 콘텐츠 보유자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막는다는 반발도 거셌다.

이 과정에서 비틀스 멤버인 폴 매카트니는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몇몇 인터넷 업체가 자신과 같은 음악인들을 이용해 돈을 벌면서도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문제는 음악 생태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한 모방이나 우스개 행위를 가로막는 등 인터넷 담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럽의회는 오는 9월 이 개혁안의 수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며 합의가 될 경우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표결 결과를 놓고 관련 당사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회원사로 있는 로비단체 EDiMA 측은 검열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소비자단체인 BEUC도 "인터넷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나 의견, 사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개혁안은 더욱 소비자 친화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출판업체들이나 작가단체, 개혁안 찬성파 의원 등은 의원들이 인터넷 업체들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출판업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개혁안이 "유럽의회 4개 위원회가 지난 2년간 상세히 검토하고 수정을 거쳐 승인한 것"이라며 "창작자와 배급자,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환경을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비판했다.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7/06 10: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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