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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서 첫 패소 '대우일렉 사건' 취소소송 제기"

송고시간2018-07-04 15:34

"캠코는 국가기관 아니며 다야니도 제소 당사자 안 돼"

대우전자 [대우전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우전자 [대우전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 패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일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인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다야니는 이를 ISD에 제소했으며, 지난달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에 계약 보증금과 반환 지연 이자 등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이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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