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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제 준비…지방정부 조세결정권 필요"

송고시간2018-07-04 14:47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좋아…성남처럼 아동수당 100%는 어려워"


"무상교복 현물 지급이 좋아…성남처럼 아동수당 100%는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제공 ]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제공 ]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며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며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도민 전체적으로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의회가 추진 중인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과 관련해 도의회의 현물지급 방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무상교복은 (다른 무상복지제도와 달리) 지역화폐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현물로 지급한다는데 좋은 것 같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 생산권한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가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며 안건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후임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100% 아동수당 지급의 정책 방향이 맞다고 보지만 경기도 차원의 시행은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우리 인수위도 검토했는데 지금은 세이브가 안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최고인기를 끈 정책이 '4만원이 드는 초등학교 4학년생 주치의' 제도였다며 가성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성남시처럼 체납세징수 대책을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재임 4년간 185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1조6천여억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예산 조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안이라며 산하기관 통폐합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남경필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했지만 2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이상하다며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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