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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감사받은 '논란 덩어리' 4대강 사업

송고시간2018-07-04 15:00


4번째 감사받은 '논란 덩어리' 4대강 사업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발표(PG)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발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감사원이 4일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부터 수질개선대책, 이후 공사 집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한 사업에 대해 4차례나 국가 감사가 진행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이 사업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낳았다.

4대강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주요 하천의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형 토목 사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웠으나 취임 이후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당시 MB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위해 내세운 모토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 뉴딜'이다.

당시 정부는 4대강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고 보를 쌓아 하천 저수량을 확보하면서도 보(洑)를 친환경 방식으로 설치하고 수변공간도 정리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22조2천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한 사업비는 15조4천억원인데, 이중 8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공사는 2009년 7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초 마무리됐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가뭄 대비를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하상의 퇴적토를 파내는 대대적인 준설 작업이 이뤄졌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준설된 퇴적토는 4억5천900만㎥다.

또 4대강 하천과 섬진강 및 지류에 이포보, 강정보 등 보 16개와 댐 3개, 저수지 93개를 건설했다.

[그래픽] 4대강 사업 주요 일지 및 감사 지적 내용
[그래픽] 4대강 사업 주요 일지 및 감사 지적 내용

4대강 수변공간에는 1천230㎞에 달하는 자전거길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도 조성됐다.

사업 초기부터 하천 곳곳에 보가 설치되면 유량이 감소해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효과도 있다는 홍보에만 열중했다.

이후 MB 정권 말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있던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감사원은 설계 부실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4대강 수질은 악화일로를 걸었고, 4대강 유역에서 강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물론 큰빗이끼벌레 등 유해 생물까지 4대강에서 발견되면서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환경 오염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72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 담합이 적발돼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았다.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은 기소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정권이 공사 속도를 채근하면서 입찰과 공사가 서둘러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 건설에 참가한 건설사들이 입찰 공구를 미리 나눠 들어가는 담합을 벌인 것이다.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데다 공사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 정부는 4대강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보 해체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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