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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충돌…민주 "환영하되 보완" 한국 "편가르기 반대"

송고시간2018-07-04 12:19

'현미경 심사' 예고에 국회입법과정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4일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기조에 동의하며 환영하고는 세부조정을 위한 추가 당정협의를 시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편가르기 과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후 정부의 최종안 실현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큰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등의 부분을 더 살펴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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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일 서울 송파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고가 아파트 급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2018.7.3
hama@yna.co.kr

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득층이 대상이지만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편 가르기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경기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했고,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거주목적 주택에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현미경 심사'도 예고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민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심의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핀셋증세가 아니라 보편 증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권고안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국민적 공감대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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