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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노점상 허가제…단속 악순환 끝날까

송고시간2018-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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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단속 대신 양성화 꾀하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도권 내 합법적 운영이 가능해져 운영자의 생계보장과 함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시내 거리가게(노점)가 합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노점은 7천300여 개. 이 중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천여 개를 제외하면 6천 개 넘는 노점이 불법입니다.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단속과 철거의 대상이던 노점. 한편으로는 노점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이어서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노점상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도로점용 허가제 등을 포함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픽: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등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이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기준에 따라 노점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가게 임대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며 장사하는 사람은 바보인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방침에 반발하는 시민 여론도 많습니다.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함께 노점 단체의 한 축인 민주노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대화 과정을 거쳐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에서도 노점에 대한 시선은 갈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4월 노점 합법화 법안이 시 의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뉴욕에서는 플러싱 지역의 노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4년 6개월간의 진통 끝에 나온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노점을 합법화, 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디자인)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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