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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고용환경 개선 지지부진…노동개혁 효과에 의문 제기

송고시간2018-07-01 03:09

3∼5월 평균 실업률 12.7%, 실업자 1천320만명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용환경 개선 효과는 기대를 밑돌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노동부에 따르면 3∼5월 평균 실업률은 12.7%, 실업자는 1천320만 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의 3개월 단위 조사에서 한때 13.7%를 기록했던 평균 실업률은 1%포인트 낮아지고 실업자 수도 완만하게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개혁의 명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6개월 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고용이 확대되고 브라질을 더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테메르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개혁이 약속과 달리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다"며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에게 테메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브라질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구직 행렬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브라질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구직 행렬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재 954헤알(약 27만5천800원)에서 내년에는 998헤알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1천2헤알보다 4헤알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천 헤알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81%로 2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여기에 내년 인상 폭이 줄어들면 노동계가 상당한 불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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