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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서 홀로 살아남은 남성에 '자살방조'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6-30 11:33

법원 "생명 침해 발생…피해자가 이미 자살 결심한 점 양형에 고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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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트위터 등에 '같이 죽을 사람'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그 결과 B씨만 사망했고, 살아남은 A씨는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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