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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국내 비준절차 완료

송고시간2018-06-29 11:51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관련법을 처리하면서 국내 비준절차를 마쳤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TPP11 발효 후 농가 지원책 등을 담은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에 힘입어 가결했다.

앞서 TPP11 비준안은 지난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만간 협정 사무국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에 비준절차 완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나머지 참가국에 대해 연내 비준을 독려해 TPP11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
일본 참의원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TPP11은 6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후 발효된다.

이미 멕시코가 국내 비준절차를 마쳤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두 번째 비준국이 됐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준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당초 미국과 함께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겠다며 TPP를 주도해 2016년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나머지 11개국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지난 3월 협정에 다시 서명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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