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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미 국방장관 "평화정착 조치 지속"…北 적극 호응하길

송고시간2018-06-28 20:38

(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견인하면서 동시에 연합훈련 중단으로 인한 군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에 따라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내용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일시중단과 해병대연합훈련(KMEP) 무기유예가 잇따라 결정됐지만 한미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 양국 국방당국 간 큰 틀의 원칙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합훈련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이번 회담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진전 때는 연합훈련의 시기·규모·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한미 국방당국이 공식 확인하고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나온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평화를 조성할 기회에는 싸우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언급도 이날 나왔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국면에서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바람직한 대북 메시지 발신이다. 북한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후 보름여가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관련 후속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가시적이며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잇단 연합훈련 유예 발표로 국내 일각에서 불안이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없고 남북 간에 근본적인 신뢰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억지력이나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는 것도 국방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된 양국 군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함께 향후 연합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된 고려 기준으로 함께 제시한 것은 이를 감안한 때문일 것이다. 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치가 국방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대안도 두루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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