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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계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판결 우려"

송고시간2018-06-28 19:20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일부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와 한국기독교연합은 잇따라 발표한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은 환영하면서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한 것은 논리가 이상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군복무를 마친 장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해온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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