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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주요 내용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지원대상 임대 등 공적주택 지원 금융 지원 및 기타
청년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혼부부 -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특별공급 2배 확대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방안 마련
고령층 -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급
저소득
취약계층
-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긴급지원주택 도입
- 비주택 거주자·보호대상아동·그룹홈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아동빈곤가구 긴급주거비 대출
그룹홈 거주자 주거급여 지급 검토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지원대상 주택지원 금융지원 등
생애단계 청년 공적임대 4.6만실(3.4만호)
행복주택, 민간임대 제도개선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신혼 공공임대 3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특별공급 확대 등 제도개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고령 공공임대 9천호 공급
안심센서 설치 근거 마련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취약계층 공적임대 9.9만호 공급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후분양 활성화 추진

공공
LH·SH·경기도시공사
<의무화>
- 공정률 60% 이후 주택 공급
- 공급 물량 단계적 확대
2020년 30%→2021년 50%→2022년 70%
민간 <인센티브 제공>
- 공공택지 우선 공급
올해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파주 운정3, 아산 탕정 공급
-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지원 대상 공정률 80%→60% 확대
금리 0.5%p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대출보증 총사업비 78%까지 확대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6/28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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