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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경제불평등 해소 위해 사회적 포용 중요"

송고시간2018-06-28 17:50

"한국 삶의 만족과 사회적 포용 향상 위한 대책 논의할 단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28일 "경제불평등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과제"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포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조연설하는 폴 크루그먼 교수
기조연설하는 폴 크루그먼 교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폴 크루그먼 교수가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6.28
ryousanta@yna.co.kr

그는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2018 국민경제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경제발전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웰빙·수명 등 부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도 개개인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포용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조언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에서 경제성장과 형평성 간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정책은 기본생활권 보장과 사람의 능력배양이며 성과지표는 소득과 일자리"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본생활권 보장 강화로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의 공통된 성공조건은 포용과 혁신이며 이를 포괄하는 것이 이른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성장"이라면서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이뤄진 사람중심경제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로미나 보아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은 이날 토론에서 "한국의 임금 10분위 배율과 남녀 중위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18~24세 청년 니트족 비율도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니트(NEET·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족'은 취직을 하지도, 취직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직업연수를 받지도 않는 청년을 말한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하위 40%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 크루그먼 "경제불평등 해소 위해 사회적 포용 중요" - 2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OECD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3%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35%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면서 "이는 불평등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잠재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 등 기술진보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는 일자리의 감축보다는 양극화"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재정적자를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지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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