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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케네디 연방대법관 30년만 사임 소식에 우려·기대 교차

송고시간2018-06-28 10:53

31년간 균형추 역할…보수성향 후임 지명 전망에 최고법원 '우향우' 우려

'균형추' 케네디 대법관 내달 퇴임…美대법원 보수색채 짙어질듯
'균형추' 케네디 대법관 내달 퇴임…美대법원 보수색채 짙어질듯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81)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다음 달 31일부로 대법관에서 퇴임한다고 밝혔다.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중도 보수성향이지만 이념적으로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보수성향 인사를 후임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돼, 연방대법원의 보수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케네디 연방대법관(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lkm@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법원의 균형을 유지해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에 보수 성향 법관을 임명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의 퇴임은 보수에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미 강경 보수성향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대법원마저 보수로 기울게 되면 자칫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27일(현지시간) 내달 31일부로 대법관에서 퇴임한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에 퇴임 의사를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1988년부터 지난 31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한 그는 법원의 찬반이 팽팽히 갈렸던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었다.

그는 2013년 연방 정부가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 커플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2015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도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논쟁적 주요 사안에서 중도 성향을 보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보수성향을 보인 법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에서는 보수 측 주장에 힘을 실어 합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케네디 대법관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인물로 기억된다.

그의 재판연구원을 지낸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케네디 대법관이 중간자였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는 사안의 모든 면에 대해 고심했고 무엇이 옳은 답인지를 두고 대다수 법관보다 더 숙고했다"고 회고했다.

2014년부터 2년간 그의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조슈아 매츠도 WP 기고문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에 매우 열려있었다"고 평가했다.

매츠는 케네디 대법관이 던졌던 캐스팅보트 덕분에 미국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가치가 애초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도 적대적이지 않은 핵심 의사결정자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될 것임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이미 현저히 보수로 기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케네디 대법관의 부재와 보수 성향 후임이 그를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입성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츠는 "케네디 대법관과 연방대법원은 법의 지배에 저항하는 세상에 맞서 이를 수호해왔다"며 "그런 이유로 그의 퇴임은 카오스(혼란)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유도하려 들면 법원의 정통성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을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끌려는 조짐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절반은 법원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케네디 대법관이 있는 연방대법원과 트럼프가 임명한 그의 후임자가 있는 법원의 차이는 법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점진적 변화와 극단적 변화, 아기의 걸음과 거대한 걸음 사이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후임자 지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케네디 대법관은 아주 멋지고 특별한 사람이다. 30년간의 엄청난 봉사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즉시 새로운 대법관을 찾겠다. 케네디 대법관만큼 뛰어난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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