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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반복되는 아파트 낙하물 사고, 해결책 없을까

송고시간2018-06-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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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그랬다"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A 군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불 가방을 털다 떨어진 검은 물체가 알고 보니 식칼인 것 같다"

지난 21일에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식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가방의 먼지를 털다 실수로 떨어트린 것 같다며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주병, 아령, 감자 등의 물건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 낙하물 사고만 10건이 넘었으며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건이 고층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가벼운 물건이라도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특히, 벽돌과 같이 딱딱하고 무거운 물체가 사람에게 떨어지면 충격이 훨씬 커집니다.

자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투척 사고는 어린이의 소행이지만, 만 10세 미만일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인은 고의성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의 상황을 파악해 처벌받게 됩니다.

자료 / 경찰청

"적합한 처벌과 계도·홍보 등을 통한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 경찰청 관계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스터 공모전, 홍보 및 예방 활동 등을 펼치면서 투척 사고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 시흥시청, 연천경찰서

"투척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교육, 건물 설계 등 모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박효연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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