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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개정…해상풍력 '확대'·폐기물 '축소'

송고시간2018-06-25 18:04

RPS 개정고시 공청회 발표안대로 26일 시행…유예기간은 완화

신재생 에너지 (PG)
신재생 에너지 (PG)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된 수입 목재칩이나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는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RPS는 50만㎾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맞춘다.

RPS 고시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과 풍력 등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폐기물과 목재펠릿 등 부작용이 있는 발전원은 줄이도록 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REC 가중치를 변동 없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1.5∼2.0에서 2.0∼3.5로 상향했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 임야 태양광에 한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 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사업자들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개정 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공청회 이후 접수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청회 발표보다 일부 완화한 유예기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임야 태양광의 경우 고시 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기 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사업자에 적용된다.

[표] REC 가중치 개정 내용

전원대상에너지 및 기준공급인증서 가중치비 고
구분세부기준현행개정 후
태양광일반부지
(임야 제외)
100kw미만1.2현행유지-
100kW부터1.0(복합)현행유지-
3,000kW초과부터0.7(복합)현행유지-
임야0.7~1.20.7유예기간 설정
건축물 이용3,000kW이하1.5현행유지-
3,000kW초과부터1.0(복합)현행유지-
수상 태양광1.5현행유지-
자가용 태양광1.0현행유지-
풍력 육상풍력1.0현행유지-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1.52.0-
연계거리 5~10km2.02.5(복합)
연계거리 10~15km3.0(복합)
연계거리 15km 초과3.5(복합)
연료전지연료전지2.0현행유지
수력 수력1.0현행유지-
바이오매립지가스0.5현행유지-
우드칩,
우드펠릿
석탄혼소1.0가중치제외-
전소 전환설비1.50.5-
전소1.51단계 1.0
2단계 0.5
유예기간 설정
Bio-SRF
(폐목재)
석탄혼소1.0가중치제외-
전소 전환설비1.50.25-
전소1.51단계 0.5
2단계 0.25
유예기간 설정
미이용 바이오석탄혼소-1.5-
전소 전환설비-2.0
전소-2.0
기타바이오 (바이오중유, 하수슬러지 등)1.0현행유지
폐기물부생가스0.25현행유지-
일반 폐기물0.50.25유예기간 설정
RDF 전소발전1.0
폐기물가스화발전
ESS풍력설비 연계4.5(‘18.6월)4.0 (‘20년)-
태양광설비 연계5.0(‘18.6월)4.0 (‘20년)-
기타 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0.25~2.5현행유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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