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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내일 속개…한미훈련중단 결정 영향 주목

송고시간2018-06-25 18:04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논거 약화…美 새 논리에 관심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26일 서울에서 속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의 제4차 회의가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며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 조율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나온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이번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협상단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훈련 중단으로 인해 미국 측 요구 명분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하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 증액 명분을 제기할 수 있어 주목된다.

우리 측은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방위비 협상의 맥락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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